‘술 반입’은 징계 청구에서 제외

대검은 이날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를 토대로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 장관에게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찰위가 판단한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알려졌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5가지로 나뉘는데,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법조인과 교수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는 전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박 검사는 이 자리에서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는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출석 직후 “감찰위에서 오늘 처음으로 (내게 적용된) 혐의를 알려줬다”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충실히 사는 걸로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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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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