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해 공보의 복무 예정자 99%가 레지던트 수련 안 마친 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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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2.5. 뉴스1

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예정자의 99%가 의정갈등으로 인해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38%는 필수의료 진료과에서 수련하던 의사다. 의사들이 수련 과정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공보의로 임용될 상황이라 향후 필수의료 의사 배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선발된 공보의 중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완료한 사람은 3명이었다. 4년차 수련을 중단하고 공보의로 입대한 사람은 247명(99%)이었다. 이중 수련을 중단하고 입대한 필수의료과 전공의는 95명(38.4%)에 달했다. 진료과별로는 4년차 중단 전공의 중 내과 49명, 신경외과 14명, 응급의학과 11명, 외과 7명, 신경과 6명, 소아청소년과 5명, 흉부외과 3명이 공보의로 입대했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인턴 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한 뒤 병역을 이행했다. 다만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발표한 뒤 전공의가 대거 병원을 떠났고 이들 중 병역을 마치지 못한 이들은 군의관과 공보의로 입대를 해야 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일반병으로 병역을 마칠 수 없다. 수련병원에서 퇴직할 때는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으로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다만 수련 중 공보의 등으로 차출되는 인원이 대거 발생하면서 필수의료 전문의 배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원칙적으로 레지던트 3년차 수련을 마친 전공의가 동일 전공 레지던트로 다시 지원한다면 4년차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차에 정원이 없다면 같은 연차에서 수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 수련병원 소속 교수는 “정원이 넘쳐 다른 전공으로 지원해야 한다면 레지던트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현재 입대한 전공의들의 수련을 위해서도 일종의 특별 정원을 만드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한다면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특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전공의 수련 특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올해 입대자를 제외하면 입대 대상인 나머지 전공의 2200여 명은 최대 4년까지 병역 의무 이행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강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문의 배출이 지연될 수 있다.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병무청이 선제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