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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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다주택 처분’ 압박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7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임용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7일 “관계 부처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다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 조사 결과물을 5급 이상 공무원의 핵심 인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 임용과 재임용에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공직사회 전반으로 다주택 처분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선 ‘승진에 관심이 있다면 다주택을 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이 제출한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에는 3개월 이내에 미처분 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담당인 이성훈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은 처분 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유하고 있던 3주택 처분에 나선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에도 부동산 보유 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보유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靑, ‘공직자 다주택 팔라’ 부동산 업무 배제 이어 인사 압박

비거주 고가주택-과다 부동산도
5급이상 공무원 인사 자료 활용 검토
靑참모 석달내 미처분시 불이익 서약

청와대가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승진, 임용, 재임용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공직사회에 고강도 다주택 처분 압박을 예고했다.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의 이해충돌 소지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공직 사회에 ‘보유한 주택이 문제가 된다 싶으면 처분하라’, ‘승진해서 일하고 싶으면 팔아라’는 강도 높은 메시지를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 기준으로 제시한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를 핵심 인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부동산 보유 현황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개방직 공무원의 경우 임용, 재임용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4급 서기관 이상인데, 5급 사무관 이상도 조사해 인사 고과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부적으로 이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게재하는 다주택, 비거주 1주택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사실상의 지시로 받아들이며 압박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 등록은 전 직원 대상으로 끝냈으며 주택을 매매할 때 내부 감사실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단속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기는 어렵다고 느끼는 직원이 많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뿐만 아니라 정책, 세제, 예산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에게도 부동산 보유 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2020년 7월 경기도지사 시절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시한 바 있다. 다주택자를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 재임용, 성과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해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주택 보유 조사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 여부를 속인 공무원은 강등되기도 했다.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 지시 이후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를 내고 매각에 나선 상황이다. 이행 계획서엔 3개월 이내 미처분 시에는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인 이 대통령은 지난달 부인 김혜경 여사와 부부 공동 명의로 28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바 있다.

한편 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 부동산 정책은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1%,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27%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12월 24%보다 27%포인트 오르고, 부정 평가는 49%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50%를 넘은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