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공'에 역대급 예산…21조→30조 대폭 확대

부동산 > 정책·산업 '닥공'에 역대급 예산…21조→30조 대폭 확대 정부가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을 역대 최대인 69조원으로 늘리면서 주택 공급에만 30조원을 투입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반면 주택 관련 지출이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6조원 넘게 늘렸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뿐 아니라 민간 주택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용까지 지원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1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6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 대비 6조2000억원(9.9%)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전년과 똑같이 동결된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41조7000억원에서 47조9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14.9%) 늘었다. 주택 공급 부문에서 예산 증액이 두드러졌다. 관련 예산은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41.5%) 불어난다. 국토부 전체 예산 순증액(6조2000억원)보다도 2조6000억원 많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공적주택 21만8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9만4000가구보다 12% 이상 목표를 올려 잡았다.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 등이다. 지난 8·13 대책에서 발표한 '보편형 임대주택'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관련 예산만 6조2000억원이다. 보편형 공공임대 출·융자 4조7719억원, 전세임대 융자 9000억원,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 5440억원 등이 편성됐다. 국토부는 내년 건설형 2만6000가구, 매입형 2000가구, 전세형 5000가구 등 총 3만3000가구의 보편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국토부의 신규 사업 예산 8조1267억원 가운데 주택 분야만 7조8040억원(96.0%)을 차지한다. 다만 여기에는 지방 미분양 매입임대 등 기존 사업을 청년지원주택 등 새로운 유형으로 재편한 사업도 포함돼 있다. [박소은 기자] 정부가 국토교통부 예산을 늘려 주택 공급 예산 30조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적주택 21만8000가구 착공과 민간 PF 비용 지원을 병행하는 예산안이 추진됩니다. 업계에서는 예산 증액과 PF 지원이 주택 수주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함께 구체적인 집행 조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