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의 힘…일본 자민당 총선서 압승 전망

일본 중의원 선거가 오는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헌법 개정도 가능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일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약 37만명을 상대로 벌인 전화·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선거전 중반 판세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분석 결과 자민당은 단독으로 292석 전후의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과반수인 233석을 크게 웃도는 숫자다. 선거 공시 전 자민당 의석수는 198석이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의석수는 32석 전후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두 당을 합치면 324석으로 중의원 전체 의석인 465석의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여당이 차지할 것이란 설명이다. 여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면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가결할 수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를 기치로 손을 잡고 만든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신당의 예상 의석수는 74석 전후로 분석됐다. 종전 의석수인 167석의 절반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나머지 야당은 의석수가 공시 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극우성향인 참정당의 경우 현재 의석수인 2석보다 크게 늘어난 11석이 예상됐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 때 처음 국정에 진출한 팀미라이의 경우 8석이 예상됐다.

아사히신문은 2년 전 중의원 선거 때에도 연립여당의 과반수 붕괴를 예측해 정확히 맞춘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중도개혁연합 속에서 구 입헌민주당 소속 의석수는 크게 줄면서 사회당이나 사민당과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다”며 “공명당과 손을 잡았지만 공명 지지층이 쉽게 돌아서지 않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투표율 높으면 여당에 유리

자민당이 1월 21~25일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116~242석 사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접전지역에서 자민당이 모두 승리할 경우 단독 과반을 충분히 넘어선다는 얘기다. 이 경우 일본유신회를 합친 연립여당은 최대 279석까지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반으로 들어선 총선 판세를 보면 연립여당의 과반수 의석수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어설 경우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획득하면서 압승도 가능할 것으로 일본 정계는 보고 있다.

2년 전 연립여당 과반수 의석이 깨진 중의원 선거 때의 경우 투표율이 53.85%에 그쳤다. 이는 전후 3번째로 가장 낮은 투표율이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 때의 경우 투표율이 58.51%에 달했지만 역시 자민당은 선거에서 패배했다. 당시 자민당 지지표의 상당수가 극우 성향인 참정당으로 간 것이 패배의 요인으로 꼽혔다.

통상 참의원 선거보다 중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높다. 지난해 유독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확산하면서 젊은 세대와 무당파의 투표 참여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금도 비슷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어 2년 전에 비해 투표율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당파 중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40%에 달한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경우 5% 수준, 아베 신조 전 총리 때에도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들 무당파는 대체로 자민당을 선호하지 않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한다는 응답이 많다. 이들의 투표 참여 여부에 따라 자민당 의석수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공명당 조직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과 함께 공명당 조직표가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도 관심사다.

종교단체인 창가학회에 기반을 둔 공명당은 그동안 조직표를 통해 선거 당선에 크게 기여해왔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연합해 중도개혁연합을 결성했을 때 여당에서 가장 두려워한 것이 이들 공명당 조직표였다.

일본 정계에서는 중도개혁연합이 공명당 조직표를 50~60% 정도만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중의원 선거에서 공명당 조직표는 596만표,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는 561만표로 집계됐다.

하지만 자민당 조직표 50만표가량이 여기에 섞여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당시 공명당 출신이 국토교통성 장관을 꾸준히 맡아온 관례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건설협회와 상공협회 등에서 밀어준 단체표 또한 50만표가량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100만표를 제외하면 사실상 공명당 조직표는 400만표를 웃도는 수준으로 관측된다. 이들이 전부 중도개혁연합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지난 26년간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립정권을 이어가면서 인적 유대관계가 생겼고, 그간 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은 항상 경쟁 관계였는데 갑자기 이들에게 투표해야 하는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결국 일본 정계는 400만표에서 70% 정도인 250~300만표 정도만 중도개혁연합으로 흐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고려하면 중도개혁연합이 여러 판세 조사에서 나오듯이 기존 의석에서 상당히 줄어든 의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의석수를 뺏었던 참정당의 보수표 잠식 효과가 이번 총선에서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참정당은 180명이 넘게 나온 지역구 선거에서는 사실상 전멸이고, 비례대표에서만 13~15석 확보가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인기가 높아서 참정당에서 다시 자민당으로 회귀한 표가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도 최근 “참의원 선거 때처럼 SNS를 통한 선거 붐업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쉽지 않은 선거 국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민당 압승 시 다카이치의 향후 포석은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향후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포석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다카이치 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위안보와 관련해서는 본인 색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우리를 포함한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일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며 여유를 가지게 된다면 오히려 한일 관계는 유연하게 갖고 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지기반이 불안하고 소수여당 구도가 계속될 경우 극우적인 행동을 통해 인기를 유지하려는 유혹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압승 후 자기 진영을 다져 놓은 상황이라면 유연한 정책 구사도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더라도 일본유신회와의 연립을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일본유신회가 없으면 참의원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유신회의 발언력은 과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자민당과 정책지향점이 비슷한 국민민주당과의 연립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국민민주당과 연립을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된 바 있다.

특히 국민민주당에는 자민당과의 연립에 반대하는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지원을 받는 의원이 상당수 있다. 국민민주가 무리하게 자민당과 연립에 나설 경우 당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자민당이 개헌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가 실행에 나설 것일까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일본 헌법개정 절차는 헌법 제96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개정은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에 발의할 수 있다. 이후 이를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승인된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중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가결하는 방식으로 국민투표로 넘어갈 수 있다.

즉 이론적으로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압승을 거둘 경우 개헌 작업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카이치 총리가 주변국을 의식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일지는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나 논의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극우 지지자들은 아베 전 총리 때부터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갈 수 있도록 헌법 제9조의 개헌을 공공연히 거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