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밀어붙이자 바뀐 민심…日 개헌 찬성 여론, 첫 역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개헌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가운데, 현 정권에서의 개헌 추진에 대해 일본 유권자 사이에서 찬성 여론이 처음으로 반대 여론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3∼4월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설문(유효 응답 1827명)에서 ‘다카이치 정권 하의 개헌 실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로 ‘반대한다’(43%)를 웃돌았다.

이 신문이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같은 질문을 해온 가운데 찬성이 반대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개헌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33%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62%에 달했다. 특히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등의 내용이 담긴 일본 헌법 9조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3%로 ‘변경이 필요하다’(30%)를 크게 앞질렀다.

집권 자민당은 그동안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도입,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4대 개헌 과제를 제시해왔으며, 이 가운데 핵심은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2월 총선 유세에서 “왜 자위대를 헌법에 적으면 안 되느냐”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달 자민당 당대회에서도 내년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같은 시기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개헌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9%로 ‘필요하지 않다’(31%)를 크게 웃돌았다. 다만 헌법 9조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50%, ‘필요하지 않다’ 48%로 팽팽한 결과가 나왔다.

헌법 9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들은 ‘안보 환경 변화’(66%)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현행 헌법상 자위대 위헌 논란’(2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개정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평화주의 훼손 우려’(41%), ‘타국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35%), ‘현행 헌법으로도 자위대 합헌 해석 가능’(15%)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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