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기미가요 제창, 뭐가 문제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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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행사서 자위대원 노래에
야당은 “정치적 중립 위반” 비판
21~23일 야스쿠니 참배 여부 촉각

일본의 집권 자민당 행사에서 쓰구미 마이(鶫真衣·39)라는 여성 자위대원이 12일 국가 ‘기미가요’를 부른 것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위대원이 특정 정당 행사에 참석해 노래를 부른 것은 일종의 지원 행위인 만큼 위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총리는 “기미가요 제창이 뭐가 문제냐”며 반박했다. 쓰구미는 자위대 내 음악대 소속 홍보 인력이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14일 다카이치 총리는 취재진에 이틀 전 쓰구미가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대회 행사에 참석해 기미가요를 부른 것과 관련해 “국가를 부르는 건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위대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자위대원이 자민당 같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게 아니라 국가를 불렀다며 “법적으로도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은 쓰구미의 기미가요 제창에 대해 “행사에 참석할 때까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자위대법 61조는 자위대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야권은 자위대원이 제복을 입고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여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기미가요에 ‘그대(일왕)의 통치 시대는 천년만년 이어지리라’란 일왕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도 문제다. 기미가요는 욱일승천기와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는 “자위대원의 당 대회 참석은 당세 확대에 협력한 것”이라며 “중립성 의혹을 살 수 있는 행위는 삼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21∼23일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위패가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의 봄 대제를 참배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지난해 10월 집권 직후 열린 야스쿠니신사의 가을 대제에는 참배하지 않고 공물만 봉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올 2월 중의원(하원) 선거 당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참배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