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 법원, 경찰의 민사 몰수에 대한 연방 허점 이용 중단 결정

Hacker News 의견

• 영화 "Rebel Ridge"는 작은 마을에서의 부패를 잘 보여줌. 전직 해병대원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비현실적이지만, 부패의 심각성을 생각하게 함

  • 작은 마을에서 은행과 경찰이 서로 잘 아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음
  •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면 은행원이 법 집행 기관에 정보를 넘길 수 있음
  • 경찰이 돈을 훔친 사람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핑계를 만들어 검문할 수 있음
  • 경찰 부서의 자금이 이런 방식으로 조달됨

• 민사 몰수법은 현금 소지 자체를 범죄로 간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대부분의 돈이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면서 현금 소지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음
  • 미국 법체계는 무죄 추정 원칙에 기반하지만, 민사 몰수는 이를 위반함

• 경찰이 활동의 수익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나쁜 생각임

  •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약탈이 생활 방식이 되면 이를 합법화하고 미화하는 법체계를 만든다고 주장함

• 특권을 가진 세력이 재판 없이 사람의 귀중품을 가져가는 것은 부당함

  • 교통 정지, 생명 저축 몰수, 마약 단속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추측함
  • 법적 논쟁의 승리와 불합리한 수색과 몰수에 대한 권리 유지의 중요성을 설명함

• 민사 자산 몰수를 사용하는 경찰을 처벌하는 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의견

  • 유튜브 영상에서 본 사건과 동일한 경우라면, 영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함
  • 미국의 민사 몰수는 터무니없으며, 급진적인 변화나 금지를 원함

• 경찰이 수집한 자산이 경찰이나 정부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 남용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임

  • 모든 자산을 고르게 분배된 세금 환급이나 마을의 피자 파티로 사용해야 함
  • 인센티브를 제거해야 함

• 민사 몰수가 불법으로 판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문

  • 평생 본 것 중 가장 부패한 것 중 하나이며, 양당이 이를 지지하는 것이 믿기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