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복 대체 생활복 5종에 ‘상한가’ 적용

바지-후드 점퍼-티셔츠 등에 적용
고가에 불편한 ‘정장형’ 폐지 유도

뉴시스

내년부터 바지, 후드 점퍼, 티셔츠 등 교복 대신 입는 생활복 5종에 상한가가 적용된다.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된 교복비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복 가격 안정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교복 가격 상한가를 결정하고 평균 34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장형 교복 외에도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 많아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전국 중고교 568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437곳(95.6%)에서 교복을 착용했다. 60.5%는 정장형과 생활형을 모두 착용했고 26%는 정장형만, 13.5%는 생활형 교복만 허용했다. 또 4대 브랜드(스마트·아이비·스쿨룩스·엘리트)의 시장 점유율이 67.8%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의 폐지·축소를 유도하고 생활형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수조사와 원가 계산 결과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후드 점퍼, 바지, 티셔츠 등 생활복 5개 품목에 대한 상한가를 마련하고 2027학년도 교복 구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급 주체를 다변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참여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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