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사돌입 "10년내 가장 긴축적"

677조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가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야당이 최대 1%에 달하는 예산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공청회에서는 내년 정부안을 두고 "강하게 긴축한 예산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어려운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할 때, 건전재정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재정 운용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홍 교수는 "국세수입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건전재정 유지는 점차 어려워질 것이며 국세수입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 감세가 민간 투자 확대와 경제 역동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같은 관련 정책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예산안에서 20조8000억원 총지출이 증가하지만 그중 의무지출이 18조2000억원이고 재량지출은 5조2000억원 증가에 그친다"며 "이런 재량지출 증가액 규모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원상 복귀하면 얼마 남지 않는 수준이라 기존 예산을 어디서든 줄여야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이번 정부 예산안은 10년 이내 가장 긴축적인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정 소장은 "재량지출 증가율을 0.8%로 제한하는 긴축적 예산안에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17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감세 조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약 30일간의 '예산 국회'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주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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