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피드, 내 방식

호주 Albanese 정부가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에 이어 디지털 주의 의무(Digital Duty of Care)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온라인 안전 기준과 이용자 선택권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섬 My Feed, My Way 구상은 소셜미디어의 신규·기존 이용자 모두에게 기본 피드 선택권을 보장하며, 개인화 추천을 포함할지 아니면 팔로우한 친구와 크리에이터만 볼지 선택하도록 함 온라인 게임·앱·AI 챗봇 등에는 18세 미만 보호 의무를 부과해 중독성 기능,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설계, 섭식장애 조장·음란물·괴롭힘 등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할 예정임 초안은 eSafety에 누드 이미지 생성 앱·웹사이트 삭제 통지 권한을 부여하고, 플랫폼에 위험 대응 조치의 문서화와 지속적인 효과 유지를 요구하며, 의무 불이행 시 최대 1억 92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업계 단체·시민사회·옹호 단체의 의견을 받아 올해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아직 시행 중인 의무가 아닌 초안 단계임 기본 피드 선택권과 온라인 안전 기준 디지털 주의 의무 초안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할 책임을 부여하고, 서비스 기능과 도구에 최소 안전 기준을 적용함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에 이은 조치로, 자동차·장난감·식품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제품에도 기본 안전 기준을 적용하려는 구상임 정부가 이용자의 온라인 경험을 통제하는 대신 이용자에게 통제권을 주는 것이 목표임 호주 최초의 My Feed, My Way 구상은 소셜미디어 기본 피드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함 플랫폼은 신규·기존 이용자 모두에게 기본 피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알림을 보내야 함 이용자는 알고리듬이 추천하는 개인화 콘텐츠를 기본 피드에 포함하거나, 개인화 추천을 제외하고 자신이 팔로우한 친구와 크리에이터를 볼 수 있음 통신부 장관 Anika Wells는 16세 초과 이용자가 앱을 열었을 때 볼 피드를 쉽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플랫폼은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힘 적용 범위는 소셜미디어를 넘어 온라인 게임·앱·AI 챗봇·메시징 플랫폼까지 확대되며, 부모에게 가족의 온라인 안전을 지킬 도구도 제공하려는 구상임 미성년자 보호와 플랫폼의 이행 책임 디지털 서비스는 18세 미만 이용자를 중독성 기능이나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 등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설계로부터 보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