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값은 오르고 재산세는 내려가면 좋겠다

미국 여러 주가 자가 거주 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하면서 학교와 경찰 등 공공서비스 비용 부담을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 다른 지방세, 주정부 재원으로 옮기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주택 가치 상승으로 자산이 늘어난 소유자들이 재산세 인상에 반발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가치가 하락한 상업용 부동산에는 세율 인상 부담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음 재산세는 부유세의 일종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도 세금을 낼 당장의 소득이 늘지는 않음. 자산은 많지만 현재 소득은 적은 고령 유권자가 감세 요구의 강력한 정치적 기반임 재산세는 미국 지방정부의 주요 자체 수입원이자 지역 학교의 주된 재원임. 감세가 지방 공공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유권자들이 인식하는지는 불분명함 재산세 감면은 주택 보유 비용을 낮춰 주택 시장가격을 더 높임. 이미 집값 상승의 혜택을 받은 기존 소유자는 추가 이익을 얻지만, 미래 구매자의 내 집 마련 비용은 더 커짐 집값 상승과 감세를 동시에 바라는 모순 경제적 바람은 서로 일관되지 않을 수 있음. 내 집값은 올라 자산이 늘어나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집값은 내려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탈 수 있기를 바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집값은 오르되 재산세는 낮아지기를 바라는 욕구도 같은 모순을 드러냄. David Schleicher의 The Great American Property Tax Freak Out은 이 문제를 다룸 주택 소유자의 감세와 비용 부담의 이동 최근 3년간 여러 주가 재산세 제도를 대폭 개편해 자가 거주 주택에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함 학교와 경찰 등 서비스 비용 부담은 임대 아파트 건물을 포함한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 다른 지방세, 주정부 재원으로 이동함 주정부 재원도 주로 판매세와 소득세 등에서 나옴 플로리다, 오하이오, 노스다코타, 텍사스 등은 자가 거주 주택의 재산세를 완전히 없애거나 재산세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함 코로나19 이후 특히 교외 지역에서 주택 가치가 크게 올랐지만, 소유자들은 늘어난 자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정치적으로 반발함 그 결과 같은 기간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오히려 세율 인상 부담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음 지방 공공서비스의 재원과 통제권 미국 지방재정에는 지역별 차이가 크지만, 전반적으로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주요 자체 수입원이며 지역 학교의 주된 재원임. 많은 지방정부가 전통적으로 경찰 운영비도 재산세에 의존해 왔음 감세는 흔히 주정부가 지방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