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박시우]배달기사 산재, 全주기 안전망 필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배달기사의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가 있지만, 기사가 사고 뒤 겪는 문제는 보험료에 그치지 않는다. 산재 신청, 업무상 재해 입증, 치료와 재활에 이르기까지 혼자 감당해야 할 절차가 많다. 특히 사고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배차 내역과 이동경로, 위치정보 등 자료를 다친 기사가 직접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지자체가 기록 확보와 산재 신청에 필요한 행정 및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일 중앙정부의 기준도 필요하다. 플랫폼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는 말할 것도 없다. 배달기사 산재 정책은 보험료 지원을 넘어 예방과 증거 확보, 신청, 치료와 재활까지 잇는 전 주기적 안전망으로 확대돼야 한다.※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내 생각은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현장속으로 횡설수설 한국의 기업인 박시우 행정사©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