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건강보험증 빌리거나 훔친다?…18만 건 적발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훔쳐 병원 진료를 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최근 5년 8개월 새 18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8만 4천443건이었습니다. 이에 피해를 준 결정 금액은 40억 9천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합의를 거친 건강보험증 대여보다 악의적인 명의도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전체 적발 건수 중 건강보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