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빼고, 누구 월급이 이렇게 뛰었니?”…근로소득세 70조 육박 ‘역대 최대’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다른 주요 세목이 내수 부진과 기업 실적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는 사이,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늘어나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대까지 확대됐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1조원)보다 7조4000억원, 12.1% 증가한 규모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2019년 30조원대, 2020~2021년 40조원대로 늘었다. 이후 2022년 57조4000억원, 2023년 59조1000억원을 기록했고, 2024년 처음 60조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재경부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이 근로소득세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1635만3000명에서 지난해 1663만6000명으로 28만3000명, 1.7% 늘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도 2024년 10월 416만8000원에서 지난해 10월 447만8000원으로 31만원, 7.4%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세수와 비교해도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최근 10년간(2015~2025년) 총국세 수입은 71.6%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세 수입은 152.4% 증가해 증가율이 2배를 넘었다.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근로소득세는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총국세 373조9000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 비중은 18.3%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2.4%에서 2018년까지 12%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 13.1%, 2020년 14.3%로 상승했다. 이후 2021년 13.7%로 소폭 낮아졌지만 2022년 14.5%, 2023년 17.2%, 2024년 18.1%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확대됐다. 10년 새 5.9%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확대로 올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1억원일 경우 성과급만 1억4820만원에 이른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역시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지급받게 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에서 근로소득세 수입을 68조5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이미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올해 70조원대 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명목임금 상승에 맞춰 과세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4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누진세율 구조상 과세표준 구간이 고정돼 있어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상위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세수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증가, 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등으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실효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이동한 점이 근로소득세 증가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물가상승률과 실질소득 증가율, 세 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구조의 형평성과 부담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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