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PEC 계기 관세 타결, 갈길 멀어”… 美, 韓제안 거부한듯

14 hours ago 2

APEC前 마지막 관세 협상 불발
‘현금 비중’ 놓고 양국 팽팽히 대립… 韓美 정상회담 뒤로 합의 지연 시사
李대통령 “韓시장 미칠 영향 검토… 인위적 목표 시한 두고 협상 안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마친 뒤 24일 새벽 인천 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심 쟁점에 대해 아직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뉴시스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불발로 돌아갔다.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와 관련해 현금 직접투자액을 낮추려는 한국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협상에 나섰던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4일 귀국길에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선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대통령실 “APEC 계기 타결은 갈 길 멀어”

김 실장은 이날 새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 실장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대면 협상을 할 시간은 없다”며 “APEC은 코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29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실장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서 끝까지 대립하는 형국이다. 협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귀국 직후 참석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 현금 투자에 대해 미국 쪽에서 우리 외환시장의 영향이나 부작용에 대해 이해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면서도 “다만 (현금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는 (현금 투자) 규모가 작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 측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매년 150억 달러씩 10년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해 맞서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수준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민간 부문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정부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에 포함해 정부 투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FDI는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정부 투자와 함께 묶여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 원칙에 대해 “첫째는 양국의 이익에 서로 부합하느냐, 둘째는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 할 만한 사업이냐, 셋째는 금융 외환 시장 영향 최소화”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공개된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경제 협력 확대가 양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면서도 “다만 한미 간 산업 협력이 우리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길게 보더라도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안 한다는 입장이고, 협상단도 그 기조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양보 없이는 APEC에서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 野 “APEC 기간 타결돼야” 與 “속도보다 국익”

APEC 정상회의 전 마지막 대면 협상에서도 합의가 불발되자 여야는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APEC 기간에는 타결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관세 협상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발언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고객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 자장면 배달 같다”며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출발도 안 하고 기다리게 만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돌발 발언으로 판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만 원칙대로 공개하라는 건 옳지 않다”며 “일각에서 빨리빨리 하라는 요구도 있지만 그것은 국익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허종식 의원은 “특히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꽤 있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