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향한 공세 이어지자 與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공세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 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다.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새 정부 흠집 내기로 국회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간 인사청문회 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은 오는 24~25일로 예정된 김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들의 입시 특혜 논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대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분리해서 검증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검증이라기보다는 가족까지 파헤치는 망신주기식 청문회"라며 "그간 지속돼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돼도 새 정부의 인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문 대변인은 “물리적 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정부 인사와는 별개로 중장기적 과제로서 신속 처리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 안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등이 해당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