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미 디지털 기술 동맹이 필요한 이유

등록 2026-10-19 오전 5:00:04 수정 2026-10-19 오전 5:00:04 가 가 [알렉산더 그레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 비서실장] 70여 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떠받쳐 온 한미 동맹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전통적인 군사·외교 안보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이 국제 질서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다.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머무르던 한미 양국 동맹의 범위를 ‘기술’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한미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근시안적인 디지털 규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현대화된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미 동맹을 기술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선 혁신의 기회와 성과를 극대화하고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디지털 경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엔 2025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이 놓여야 한다. 이 협정은 단순한 관세 인하 합의를 넘어 디지털 분야의 비차별 원칙과 데이터 이동 장벽 완화 등 양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할 기술 공조의 설계도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 패권 경쟁에서 한미 양국이 확고한 우위를 확보하려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국들로부터 시장 주도권을 지키고, 안보 동맹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글로벌 기술·시장 환경과 동떨어진 미국 플랫폼을 겨냥한 디지털서비스세 등과 같은 갈라파고스 규제가 대표적이다. 공정과 경제주권을 이유로 내건 규제가 디지털 경제를 갈라놓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해 혁신의 토양을 갉아먹고 기술 동맹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국가나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차별적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위축시키고 동맹국 간 기술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첨단 기술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필수적인 AI 인프라와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마저 지연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디지털 무역 장벽이 경쟁국에 전략적 우위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 양국이 복잡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는 사이 기술 패권 경쟁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특히 기술 패권을 노리는 중국은 막대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