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생성형 AI 시대, 공공 AI 거버넌스의 패러다임 전환

김광배 다온25 대표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이제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민원 서비스, 정책 의사결정 지원, 행정 자동화, 국방,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도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AI 도입이 가속화될수록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고 있다. 얼마전만 해도 “어떤 AI 모델을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AI를 어떻게 책임 있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것인가”가 공공기관의 핵심 경영 과제가 되고 있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정보기술(IT)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와 행정의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국가안보, 사회적 신뢰를 좌우하는 새로운 공공 인프라다. 이제 공공 AI의 경쟁력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AI 거버넌스에서 결정된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자산은 데이터였다.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관리하는지가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했다. 그러나 생성형 AI 시대에는 데이터 품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지,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졌다. AI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 체계를 변화시키는 기술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쟁력은 데이터 품질(Data Quality)에서 AI 거버넌스로 이동하게 된다. 최근 많은 기관이 AI 도입을 추진하면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대규모 언어모델(LLM) 선정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생성형 AI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먼저 운영체계가 준비되어야 한다. ISO/IEC 42001은 AI 운영체계를 위한 국제표준이다. 하지만 이 표준은 AI 모델을 평가하는 인증이 아니다. AI를 기획하고 개발하며 운영하고 개선하는 전 과정을 하나의 경영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국제표준이다. AI 정책, 데이터 관리, 위험관리, 영향평가, 윤리, 개인정보 보호, 운영통제, 내부심사, 지속적인 개선까지 AI 생애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AI 기술을 관리하는 표준이 아니라 AI를 경영하는 표준이다. 최근 공공기관은 AI 레이디 데이터(ready data )구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AI가 별도의 복잡한 전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높이는 것은 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