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파기환송?…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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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합니다.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되지만, 그 반대라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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