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성평등부 짐 싸나…오늘 지방이전 방안 발표

경제 > 경제 정책 금융위·성평등부 짐 싸나…오늘 지방이전 방안 발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서울내 중앙부처 세종行 발표개인정보보호委 등 이전 거론발전공기업 통합 방안도 촉각공기업·국책은행 지방이전은공론화 거쳐 이르면 10월 발표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3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방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세종시 중앙행정타운 전경. 매경DB 정부가 부처의 지방 이전과 대대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이란 닻을 올린다.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서울에 있는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과 발전공기업 5개사를 단일화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간담회'를 연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등이 참석한다. ◆ 금융위 "과장급 이하 동요" 정부는 3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과 추진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대상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곳은 금융위다. 금융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경제부처가 모두 세종에 집결한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은 과장급 이하 직원들의 동요가 심하다"면서 "각 부서에 1명씩 있는 특채 출신 공무원들의 이탈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성평등부의 이전 여부도 주목된다. 공공기관 통폐합 역시 같은 날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을 고심했다. 가장 큰 쟁점은 통합 발전 자회사의 본사 소재지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본사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를 내게 된다"며 "5개사를 통합하면 엄청 큰 회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충남과 경남이 유력 지역으로 부상한 상태다. ◆ 발전공기업 자회사 통폐합 숙제 또 다른 문제점은 통합 이후 독점 견제와 인력 구조조정 등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275개 자회사 및 투자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외국 자본과 공동 투자한 경우에는 처리가 만만치 않고, 잘못하면 헐값 매각이나 국부 유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에너지공기업 통합과 4대 항만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