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 하다 갈라파고스 전락”…민주당 디지털자산TF, 가상자산 통합법안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특위(TF)가 당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은 ‘통합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부안 입법이 늦어지자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한국 금융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는 ‘갈라파고스’ 현상을 막고 혁신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다.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24일 비공개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법안들을 통합·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문 TF 위원장을 비롯해 안도걸, 민병덕, 이강일, 박민규 의원 등과 민간 자문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정문 위원장은 “작년 TF 구성 이후 위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해왔다”며 “자문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을 최종 조율한 뒤, 금융위원회와 세부적인 정책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쓴소리와 함께 금융 혁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가상자산 시장을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의원은 “당국 입장에서 관리하기 편한 시장이 좋은 시장이 아니다”라며 “관리를 명목으로 시장 혁신을 막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고, 아무도 쓰지 않는 금융이 되어 대한민국은 결국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면서도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성공적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박민규 의원 역시 “혁신은 언제나 여러 우려와 반대 속에 이뤄지며, 현재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와 산업 혁신을 위해 때로는 과감한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요건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 굵직한 쟁점을 두고 업계와 금융당국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TF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안도걸 의원은 “어렵게 통합법에 대한 안을 마련해 업계 및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포함해 TF 차원의 최종안을 곧바로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강일 의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지체 없이 배를 띄워야 할 때”라며 “상당 기간 충돌하고 있는 당국과 업계 두 영역에 대해 나름의 중재안을 냈으며, 일단 제도를 출범시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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