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용단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대행이 이미 국회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논란은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처장에 대해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이고, 미스터 클린”이라며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라고도 했다. 검사 출신인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측근 인사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여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 처장 추천을 검토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한 대행이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의견을 내야 한다”고 했다.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했다.국민의힘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후임자를 지명하기 전 당과 교감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부터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청해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교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들을 지명할 것에 대해선 지도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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