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내란몰이TF로 공직자 사찰”…법적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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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북한식 생활총화와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TF가 공직자 사찰을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되고, 공무원 개인의 휴대전화와 PC를 검사하겠다고 해 권한을 의문시했다.

국민의힘은 TF의 위헌성 검토와 함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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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조사 ‘헌법존중TF’는 공산당식 감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에 대해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를 사찰하고,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만들어서 공무원끼리 상호 감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PC와 서면 자료,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해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무슨 권한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내란몰이 TF’는 명백하게 위헌·불법적인 기구”라며 “국민의힘은 이 TF의 위헌성·위법성을 검토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하고, 신고·제보센터를 설치해 공직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몰이 TF의 조사라는 건 공무원 개인의 업무용 컴퓨터 그리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향후 그런 조사 행위가 벌어진다면 단호하게 법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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