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완규 지명에 “미스터 클린” 마은혁엔 “잘못”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용단”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평가되는 이완규 지명에 대해서는 ‘미스터 클린’이라며 감쌌다.

권 원내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없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 판사”라고 평가했다.

앞서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받아 인준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의 1980년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활동을 문제 삼아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다.

그동안 한 권한대행도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왔으며, 지난달 헌재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같은 고위직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긴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에 (한 권한대행이) 2명을 지명한 것은 용단을 내린 것이고 용기를 낸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대행이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단락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중 검사 출신인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수원 23기로, 서울남부지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퇴직 후 변호사 생활을 하다 이번 정부에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제처장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다음날 안가회동을 한 사람이라면서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 법제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이고 미스터 클린’”이라며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직무에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 천지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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