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가 담긴 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위헌 논란에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상정했는데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 대통령 방탄용"이라며 필리버스터로 응수했습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기자 】 '법 왜곡죄'가 포함된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 왜곡이나 사실 관계 오판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와 판사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이 아닌 사법 개악"이라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
국회 본회의 '법 왜곡죄' 수정안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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