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소상공인 지원·해수부 이전 신속 과제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을 신속 과제로 선정해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 과제 확정 이전에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사안들을 따로 분류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체감 신속추진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기로 했다”며 “대통령 공약, 정책협약, 국민 제안 사항 중 국정과제 확정 전이라도 시급히 검토하고 발표할 사안은 국민체감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해 국민께 즉시 알리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속 과제 선정 기준에 대해선 “대통령 지시 사항을 포함해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관련 국민생활밀착형 과제, 법정의무사항 중 기한이 임박해 새 정부 철학 반영이 필요한 사안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 ㅇ벗거나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신속 과제가 될 수 있는 과제로 연구개발(R&D) 예산 재편성, 해수부 이전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 때 정부 권력으로부터 불합리하게 피해 받던 국민이나 단체 등 연관된 과제들도 신속 과제로 분류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한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공통 공약을 추려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각 당의 대통령 후보 공약에 대해 각 당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며 “협조가 이뤄지면 공통 과제를 추리고 다시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국정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다음 주 사회1분과에 ‘인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가동한다. 인구 정책 전담 부처 신설 여부를 포함한 인구 문제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구 관련 세부 정책만 내놨을 뿐 관련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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