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 예산지출 5% 이상 R&D 투자"

국민의힘은 14일 우주·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고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우주·과학기술인들의 연구지원 방안을 담은 '지금은 과학시대, 국정의 중심에 과학연구를 세우겠습니다'를 공개했다.

세부안을 보면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 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갖출 계획이다. 여기에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도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기초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자는 차원이다

R&D 투자시스템 혁신안도 공약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합적 심의·배분 및 공동연구 확대로 부처와 출연연구소 간 칸막이를 낮추기로 했다.

도전적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공·실패 평가 등급이 없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이에 적합한 성과지표도 개발한다. 기초 연구의 연차별 보고와 중간평가를 면제하는 안도 고려한다.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 기업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2배인 최대 12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을 현재의 10배인 1만 명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포닥(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강화 및 국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분야 해외연구기관 및 인력을 유치하는 한편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을 인상하겠다고 했다.

세제 혜택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시니어 연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주 수송 체계를 개발하고 위성개발 생태계를 조성한다. 1000억원을 목표로 우주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경남(제조역량), 대전(R&D 및 인재 개발), 전남(발사체) 특화지구를 선정한다. 또한 경남 진주·사 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