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산정방식 바꾸면 20조 절감

내국세에 20.79%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할 시 최대 20조원의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을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내년도 국세수입 급증에도 교육교부금은 80조원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의 '20.79%' 연동 방식 폐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 교육교부금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세를 반영한 산정 방식으로 개편한다면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산식을 올해 교육교부금에 적용하면 내년도 교부금은 올해보다 3.6% 증가한 79조1899억원으로 계산된다.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 4.8%에 최근 3년 평균 학령인구 감소율 3%의 40%를 반영하면 순증가율은 3.6%가 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매년 명목 경제성장률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3~17세 통계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다.

[김금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