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난곡 750가구 공급…LH, 소규모 정비 첫 공공 단독시행

난곡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시행자 지정
사업면적 확대·저리 지원…연내 시공자 선정 추진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서울 관악구 난곡 지역에 75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전 과정을 직접 맡는 공공 단독시행 방식을 적용해 사업 속도와 높인다는 구상이다.

관악 난곡 지역 토지이용계획안.(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9일 LH가 관악 난곡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시행자로 지정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공공 단독시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난곡 A2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687-2번지 일원에 2만9306㎡ 부지에 최고 25층, 총 7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해당 구역은 지형과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지 3년만에 지정 해제된 바 있다. LH는 사업면적 확대, 경사도 등 지형 극복을 위한 설계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해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첫 삽을 뜨게 됐다.

LH는 연내 시공자 선정, 내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대표회의 박권팔 위원장은 “LH의 적극적인 공공지원 덕분에 사업 속도와 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LH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만큼 오랜 기간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작은 사업규모로 인한 사업성 부족,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조합 전문성 부족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조합 방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비사업에 전문성을 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등 공공참여시 사업면적을 확대(1만㎡→최대 4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융자를 저리(조합 2.2% 공공참여 1.9%)로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상향(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도 개선해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소규모주택정비 첫 공공 단독시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제2의, 제3의 공공 단독시행이 탄생하길 바란다”며 “공공 단독시행이 활성화돼 도심 내 주택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역할을 강화해 주민 부담은 낮추고 사업 속도는 높여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