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법’ 후폭풍… 美 핵잠 협상단 방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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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정 확정않고 관망하는 기류”
‘2+2 韓美 외교-국방회담’도 무산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10.30. 이재명 대통령 SNS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 안보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미국 협상단 방한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 측 협상단의 방한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미국은 관세 판결로 인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안보 협의를 홀드(hold·지연)하려는 기류”라고 밝혔다. 아이번 캐너패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 국장(선임 보좌관)을 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에너지부 등 핵잠과 원자력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미국 측 협상단의 방한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 앞서 외교부는 “미 측은 가급적 2월 중을 목표로 (대표단의) 조속한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여전히 안보 협상단 구성과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현 상황을 관망하는 기류”라고 했다.

한미 고위급 소통을 위해 추진되던 ‘2+2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도 미 측 사정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한-캐나다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기 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2+2 회담을 추진했지만 미 측 일정 문제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오벌오피스(미 대통령 집무실)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한 한국 측 참모들. (앞줄 오른쪽부터)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뒷줄 오른쪽부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내정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2025.9.1/백악관 제공

마스가 등 후속협의 지연… 통상-안보 ‘도미노 타격’

[트럼프 관세 2차전]
美 핵잠협상단 방한 보류
‘루비오 측근’ 韓 찾아 팩트시트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14.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혼란 여파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조선 협력을 논의할 협상단의 조속한 방한을 위해 미 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지만 관세 위법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시간표 마련이란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앞서 3일(현지 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을 계기로 미 측은 가급적 이달 중 협상단 방한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후 미 측이 협상단 구성이나 방한 일정을 최종 확정하지 않는 등 후속 협의 진척이 더뎠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석에 한미 관세, 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프린트본이 놓여 있다. 2025.11.14. [서울=뉴시스]

여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단이 나오면서 미국이 안보 분야 협의를 보류·지연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가 우려한 통상-안보 ‘도미노 타격’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 셈이다.이런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관은 23일 루비오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마이클 니덤 미국 국무부 고문의 방한 소식을 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측 관계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덤 고문은 이날 조현 장관, 정의혜 차관보 등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팩트시트 이행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