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 지원책 재탕…'몸 사리기' 나선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수산 공익직불금을 인상하고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들이 어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어선 임대사업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목표는 빠졌고, 새로운 정책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주요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몸 사리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전 강원 속초를 찾은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업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어촌 소멸 위기가 빨라지고 있다“며 ”살기 좋은 어촌, 활기찬 어촌으로 나아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어민소득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영세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 공익직불금을 인상하고, 수산 식품 기업바우처와 수산 선도조직 육성사업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상 규모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어선 폐업지원금을 인상하는 동시에 폐업하는 수산물 양식업자의 업종 전환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을 개선하겠다“며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정착 지원액 인상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어선 임대 사업을 확대해 초기 정착 비용인 어선 임차비 부담을 낮추고, 어구 구입비 지원이나 어선·어업 교육, 멘토링 같은 청년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바다는 어민의 삶의 터전“이라며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어민의 삶을 든든히 받치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이날 내놓은 어업 활성화 공약에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가 약속한 수산 직불금 인상의 경우, 정부도 지난해 어가·어선원당 직불금 지급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수산 식품 기업바우처나 수산 선도조직도 정부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이다. 청년들의 어촌 유입 지원책도 구체적인 방안이나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전날 발표한 ’접경지 공약‘에서도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전 민주당 정권의 기조를 답습하는데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요 대선 주자들 가운데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논란이 일 수 있는 공약은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에서도 이 후보에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약이나 비전은 자제하라는 분위기“라며 ”’기본소득‘이나 ’기본대출‘처럼 지난 2022년 대선 때 논란이 됐던 ’기본시리즈‘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