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브랜드 사용료 가이드라인 마련

경제 > 경제 정책 공정위, 대기업 브랜드 사용료 가이드라인 마련 주병기 위원장 국감서 밝혀“기준 없이 조사부터” 지적에사용료 표준 지침 신설 방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매경DB>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회계법인에 의뢰해 브랜드 사용료를 산정하지만 공정위가 제시한 적정 기준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정하다는 가이드라인 없이 일단 조사부터 먼저 하는 것”이라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왜 정부 정책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하듯이 하느냐”고 덧붙였다.주 위원장은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해 정해진 룰이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현재는 사용료를 올리는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정위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결과를 추후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하여 정해진 기준이 없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적정한 기준 없이 브랜드 사용료를 산정하는 상황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비판하며,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 대한 실험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브랜드 사용료 산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