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급등, 종부세 부담 17만명 더…서울 19%올라 5년래 최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8% 이상 상승하며 최근 5년 내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과 동일한 69%로 동결됐지만 아파트 가격 시세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상승률인 3.6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은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인 18.67%나 급등했다.

2007년(22.7%)과 2021년(19.0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다. 이 밖에 경기는 6.38%, 세종은 6.29% 올랐으며 제주(-1.76%)와 광주(-1.25%) 등 5개 지역은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31만7998채에서 올해 48만7362채로 약 17만채 늘었다.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종부세 대상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04%에서 3.07%로 높아졌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래미안원베일리(84㎡)는 보유세 추정액이 지난해 1829만원에서 올해 2855만원으로 56.1% 급증할 전망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111㎡) 역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다음달 6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공시법 개정 상황 등을 고려해 5년 단위의 새로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급과 세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특히 세금은 전쟁의 핵폭탄과 같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사용해서라도 시장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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