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위장전입까지…'차량 5부제 꼼수' 판친다

경기 안산시 고잔동 상하수도사업소 앞 공영주차장은 2일 오전 8시10분께 이미 빈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태였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등 공공기관 건물로 둘러싸인 90m 길이의 이 주차장은 안산시청과 단원경찰서, 고잔119안전센터와도 2분 거리에 있다.

목요일인 이날 주차장에는 차량 번호가 4·9로 끝나는 차량 38대가 버젓이 서 있었다. 오전 8시15분께 주차장에 진입한 번호 끝자리가 9인 검은색 그랜저 차량에서는 운전자인 남성 공무원 A씨가 내렸다. 그는 차를 세운 뒤 안산시청으로 향했다. A씨는 “5부제가 시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공무원 차량이 꽉 채운 주택가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해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한 데 이어 2부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공무원의 참여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단속이 없는 청사 인근 공영주차장과 주택가 골목으로 차량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지역 주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외곽 지역의 관공서 주변 도로는 출근 시간대 사실상 임시 주차장으로 바뀐다. 이날 인천 미추홀구청 인근 주택가는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와 이면도로 곳곳을 꽉 채우고 있었다. 이 차량의 상당수는 구청 공무원 소유라는 게 인근 주민의 설명이다. 구청 인근인 숭의동에서 40년째 거주한 주민 이연범 씨(75)는 “주말에는 차가 이렇게 많지 않고 인근에 회사도 없어서 대부분 공무원 차량이라고 본다”며 “원래도 주차난이 있었는데 5부제 이후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전날인 1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행정타운 일대도 상황은 비슷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까지 이어지는 약 390m 구간의 2차로 가장자리에는 차량이 빽빽이 들어섰다. 이 중 번호판 끝자리가 3·8로 통제 대상인 차량은 58대 중 23대에 달했다. 인근 상가 관계자는 “원래 민원인 편의를 위해 그어 놓은 주차선인데, 최근에는 주차선 밖 불법 주차까지 늘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풍경은 서울에서도 목격된다. 1일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약 200대 가운데 50대가량의 번호가 5부제 통제 대상(끝자리 3·8)이었다. 이 차량 대부분은 앞 유리창에 국회 출입증이 부착돼 있었다. 이 중 국회 사무총장 직인이 찍힌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대상’ 인증서를 붙인 차량은 10대 남짓이었다.

◇주소지 옮겨 ‘예외’…꼼수 난무

현장에서 만난 공무원 중 대다수가 출근길이 멀다는 이유로 차량 5부제를 위반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약 150m 떨어진 신곡동 제1공영주차장에서는 번호판 끝자리가 2·7인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일부 차량은 과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선택적 요일제’ 스티커가 붙어 있어 공무원 차량으로 추정됐다. 이곳에 주차한 뒤 북부청사로 이동하던 40대 공무원 B씨는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이곳 북부청사로 근무지를 옮긴 뒤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라며 “5부제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이 주차장을 이용해왔다”고 털어놨다.

2부제 운영을 앞두고 공무원 사이에서는 제도 회피를 위한 각종 ‘꼼수’가 확산하고 있다. 주소지를 가족이나 지인의 집으로 옮긴 뒤 장거리 통근을 이유로 5부제 예외를 신청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과 30㎞ 이상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돼서다.

5부제 적용 제외 절차는 통근 거리가 표시된 지도 앱 캡처본을 제출받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제외 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경기교육청 소속 한 공무원은 “주소지를 할머니 댁으로 옮겨서 예외 차량으로 허가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량 5부제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지역본부를 갖춘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단속에 나섰지만 기존 업무에 점검을 병행하는 구조여서 인력이 모자란 상황이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전쟁 불확실성이 커져 긴급재정명령 동원까지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공무원이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안양=류병화
의정부=최영총/인천=진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