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한겨레 단전단수 협조해달라”…이상민, 계엄 당일 소방청에 요청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부 진보 성향의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내렸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을 상대로 “12월 3일 계엄 발표가 있던 때 소방청장 주재 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당일) 대책회의에서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지시 사항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허석곤 청장은 “회의 중에 전화를 한 번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 전 장관이 전화로 청장께 의논 또는 통보했던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나”라고 재차 묻자, 허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저희도 내용을 알고 말씀드리는 거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증일 수도 있고, 이게 사법기관에 넘어가면 신분상에 여러 제약이 갈 수도 있다”며 “잘 생각하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허 청장은 “단전, 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던 건 아니고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소방청이) 협조해줘라, 약간 그런 뉘앙스였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청장님께서는 그런 지시를 제3자, 다른 사람에게 이관한 적이 있나”라며 “(당시)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요구를 받아 어떻게 했냐”라고 거듭 질의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경찰 수사,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날 일”이라며 “본 위원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청장께서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허 청장은 윤 의원 질문에 “(당시 옆자리에 앉았던) 차장하고 의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특별하게 액션을 취한 건 없다”며 “특정 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다”라고 답했다.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가 당시 지시 대상에 포함됐느냐는 물음에는 “예, 들어가는 것 같다”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불법·위헌적인 당시 장관 지시에 대해 뭐라고 했나’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제가 생각할 때 그날 상당히 급박한 상태이지만 단전, 단수가 소방의 의무가 아니지 않나”라며 “그래서 그에 대해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장관도 명확하게 저한테 지시를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한겨레, 경향, MBC 소위 진보 매체라고 하는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이 전 장관이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이 차장에게 상의했다는 게 맞나”라며 “그게 지시다, 공직 생활 하루이틀 하시나”라고 반문했다.

허 청장은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받은 언론사가 어디냐’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좀 오래됐는데, 3개 더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한겨레, 경향신문, MBC,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소방청에서 채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허 청장은 국회에 이 전 장관과 통화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이야기하고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위법한 지시에 대해 아무런 거부를 하지 않으면 동의·수용하는 것이다.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12월 4일 소방청 차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10여명을 일대일로 찾아가서 입단속을 시켰다”며 “허 청장이 지시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허 청장은 “제가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다, 그건 제가 잘 알지 못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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