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세금폭탄' 자영업자 이중고에…금융기관 발 벗고 나섰다

서금원, 세무·노무·법무 전문가와 1:1 유선상담
사업장 진단 등 전문가 노하우도 전수
신복위도 자영업자 맞춤 컨설팅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경영난으로 영세 사업장을 문 닫은 강씨에게 최근 세금 납부 독촉장이 날아왔다. 얼마 전 불의의 사고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는데 생계 위협은 물론이고 향후 경제활동마저 불투명해질 위기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무재산에 근로 능력을 상실한 강씨의 상태를 파악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를 안내했다. 체납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덜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자영업자를 위한 비대면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사진=신용회복위원회)

금융권이 최근 강씨와 같은 자영업자의 고충을 덜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가고 있다.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 지원 외에 과태료나 세금 등 전문가 투입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 도움을 주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세무, 노무, 법무 분야 전문가가 1:1 유선상담을 하는 ‘비대면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세무 분야로는 부가세, 세액공제, 감면신청 등을 다룬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채용, 해고, 임금을 포괄하는 노무 분야와 임대차, 미수채권 추심, 민·형사 소송 문의도 가능하다.

미소금융,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컨설팅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1명당 3회까지 상담 가능하다. 비대면 컨설팅은 202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6개월간 1644건 이뤄졌으며, 2024년 308건에서 지난해 937건으로 상담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자영업자 애로사항을 조사해보니 세무나 노무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였다”면서 “이런 부분은 단순 금융 지원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지급금’을 통해 자영업자의 퇴직금 체불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도 했다.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액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또 건물이 매각됐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달라는 일방적인 통보에 고충을 겪은 자영업자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방어하도록 조치했다.

사업장 진단도 한다. 음식업, 이·미용, 교육 서비스, 의류 도소매 등 자영업의 주 업종에 전문가 노하우를 전수한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성 분석, 홍보 마케팅도 시행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경영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다. 사업장 분석, 영업환경 개선, 매장관리 자문 등이다.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에는 폐업 절차부터 세금 신고, 사업장 양수도 방법 등을 안내한다.

다자녀 부양자 등 취약 자영업자에는 3단계에 걸친 컨설팅도 실시한다. 컨설팅 결과 매장 인테리어, 간판 교체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말 조사한 자영업자 실태 조사(1000명 응답)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겪는 경영상 어려움은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43.4%), 경쟁 심화(25.4%), 마케팅·홍보 어려움(17.1%)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바라는 지원 정책은 임대료·인건비 등 경영비용 완화(33.4%), 세제·규제 완화(21%), 온라인 판로·마케팅 지원(14%), 법률·세무·인증 등 전문가 컨설팅(13.6%)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