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애인의 고용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장애인의 고용률은 34.5%로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 여건은 더욱 열악하다. 그런데도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역별 특성이나 장애인의 구체적 욕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대 등록장애인 수(58만8천명)를 고려해 독자적인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누림센터’(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누림센터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라 경기도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도민에게 이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누림센터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비롯하여 소득(기회소득, 누림통장), 주거(누림하우스), 이동(팔도누림카), 문화 여가(무장애관광) 등 장애인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은 복지(소득), 주거, 이동, 문화 여가 등과 긴밀히 연결돼 있기에, 누림센터의 이런 통합적 접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누림센터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보호 대상에 머물던 최중증장애인을 ‘노동의 주체’로 인정하고, 권익옹호, 인식개선 및 문화 예술 등의 영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은 전국적으로 13개의 지자체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장애 유형별 및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은 그동안의 사업 수행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제도 적지 않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단기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장애인의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과 직업 지속성을 위한 후속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사업 성과가 일시적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전략과 후속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누림센터가 경기도형 장애인 일자리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고, 다른 광역 지자체에도 유사한 모델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 그런 면에서 일부 광역 지자체가 누림센터를 벤치마킹해 유사 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인간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야 말로 장애인복지의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