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학수사로 찾은 '결정적 증거들'

4 days ago 7

【 앵커멘트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보완수사권은 사라졌지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 여론은 여전합니다. 보완수사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검찰의 과학수사 기능인데요. 정밀한 과학수사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결정적 증거를 찾아낸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죠. 경찰이 중상해 혐의만 적용해 송치한 것을 검찰이 살인미수로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선 보완수사를 거쳐 형량이 훨씬 높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바깥쪽에서만 DNA를 찾아 성범죄는 못 밝혔는데 검찰은 그 청바지를 다시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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