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장 청와대 앞 1인 시위…"셀프 감리 반대"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28일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해체공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사업에 한해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고, 감리자 1명이 여러 필지를 통합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감리 독립성 훼손은 곧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리는 시공과 분리된 독립적 위치에서 안전을 감시하는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