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복지·환경 등 6개 규제 현안 논의

사회

강원도, 복지·환경 등 6개 규제 현안 논의

강원도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가 18일 춘천 상상마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청산 재산의 공유재산 취득·활용 특례 마련, 접경지역 내 의료취약지 중소병원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완화, 농지의 태양광발전시설 일시사용 허가기간 확대 방안이 다뤄졌다.

또 원주 전술항공작전기지 고도제한 완화,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설립 업종제한 완화, 튜브 트레일러 활용 및 제조식 수소 융복합 충전시설 검사지침 신설 등도 논의됐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규제 개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위성을 피력하는 자리”라며 “향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지역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올해 규제혁신 우수 시군 시상식도 열렸다. 올해는 양구군이 최우수상, 원주시가 우수상을 받았다. 동해시와 삼척시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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