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임명 속전속결’...이 대통령, 24일까지 재송부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정부로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못 박은 셈이지만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진 사퇴 형태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성가족부, 국방부, 보훈부, 통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금일 요청했다”며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히 국정안정을 꾀하기 위해 재송부 기한을 24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은 사흘 안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속전속결로 절차를 마무리해 내각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강 후보자에 대해 여러 의혹 제기가 있지만 불법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혹만으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다면 향후 인사 때 누가 입각을 한다고 하겠나”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엄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의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의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도 “강 후보자는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지만 메아리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계엄 옹호로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물러났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강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새 정부 들어 인사 관련 잡음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 등으로 임명 5일 만에 사퇴했다. 경호처 차장에 내정된 박관천 전 경정의 임명 여부를 두고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박 전 경정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의 단초가 된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로 알려져 있다. 박 전 경정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 부단장을 맡았고 대선 이후 대통령실에 합류해 내정자 신분으로 경호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0여 일이 지난 상태에서도 계속 정식 임명이 보류되면서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대통령실 인사의 경우 극소수가 인선 작업에 참여하면서 검증은 물론 여론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사후에 논란이 빚어지면 소극적으로 수습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임 정부와 달리 대통령실 비서관 인선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다수 전임 정부는 대통령실 비서관 인선 때 언론에 공개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야권에선 인사 논란을 쟁점화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참에 전한길 강사 같은 보수를 망가뜨리는 극우 인사들도 데려다가 쓰시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친명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문 수석 발언을 겨냥해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온 우리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페이스북 국회 익명 게시판에는 “진보를 지향하는 정당의 의원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인식 수준을 보여줬다”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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