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임명 강행시…李정부 1기 내각, '최소 낙마' 신기록 [신현보의 딥데이터]

22일 국무회의에 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9명의 신임 장관들이 처음 참석했다. 아직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장관 후보자는 총 9명이다. 특히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이재명 정부 초기 내각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만든 현행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이재명 정부 전까지 4개의 정권에서 1기 내각에서 낙마된 후보자는 평균 3.25명으로 나타났다.

정권별로 이명박 정부 3명, 박근혜 정부 2명, 문재인 정부 5명, 윤석열 정부 3명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제외한 나머지 인선 임명에 성공한다면 최소 낙마자를 기록한 '내각 1기'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낙마자의 낙마 사유는 대체로 도덕적 사유에 해당했다. 예컨대 부동산 등 투기 의혹과 자녀 특혜 의혹 등이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면서 현 정부의 내각 완료 시점을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늘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국회에) 갈 것"이라면서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외에 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25일 이들 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다.

모든 인선이 마무리된 역대 정부의 1기 내각 완성 시점은 이명박 정부 17일, 박근혜 정부 51일, 문재인 정부 195일, 윤석열 정부 181일이다. 평균 111일이 소요된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18개 정부 부처를 15개로 줄이는 정부조직 개편이 난항을 겪고, 통일부·환경부·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내각 구성이 지연됐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대통령 취임 후 약 한 달이 지나서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각 구성이 늦어진 편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정권 인수인계 절차 없이 출범해 다른 정부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인선 마무리에 200일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조직 개편이 없던 윤석열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고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김인철 후보자가 '아빠찬스' 등으로 자진 사퇴한 후 지명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대학원생 갑질 의혹·논문 중복 게재 문제·음주운전 논란 등이 일면서 취임 34일 만에 조기 사퇴했다. 결국 윤 정부의 1기 내각은 취임 약 6개월 뒤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채워졌다.

현 정부의 과제는 교육부 장관 후임 인선을 언제 이루느냐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아직 적절한 후임자를 찾아보는 진행 과정은 없다"며 "적당한 경로를 통해 다음 후보자를 물색해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 이어 최근 이진숙 후보자의 낙마 사례까지, 교육부장관 후보자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교수 출신을 지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미 검증을 거친 국회의원이나 관료보다 검증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