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법원, 대법관들에 매달 200만원씩 격려금 부당 지급”

사회 > 법원·검찰 감사원 “대법원, 대법관들에 매달 200만원씩 격려금 부당 지급”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2년간 격려금 12.9억원PC 6천여대 등 ‘과다 구매’와인 1억어치 구매하기도 [연합뉴스] 대법원이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부당하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정기 격려금 지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200만 원씩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특정업무경비 외에 별도로 이뤄진 이 기간 격려금 총액은 12억9900만원에 달했다. 법원행정처장 역시 같은 기간 매달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경비대에도 월 150만~280만원이 지급됐다.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이 밖에도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과 관련해 구두 합의를 이유로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 비용 6억5000만원을 추가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전산장비 구매 시 물량을 과다 산정하거나 계약 단가 인하 후 예산 소진을 위해 물량을 늘려 작년 말 기준 PC 6131대, 프린터 2983대, 스캐너 559대가 예비품으로 방치된 사실도 확인됐다.또한 업무추진비로 1억여 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집행관 여비 과다 지급, 계약서 없는 도서 납품 및 직원 대상 우회 원고료 지급 등도 함께 포착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정 집행 사례들을 최종 확정하고 대법원에 통보했다.이번 감사는 지난해 11∼12월 실지 감사가 이뤄진 뒤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거쳐 지난 20일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이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부당하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200만 원씩 총 12억99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으며, 이외에도 전산장비 과다 구매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사례가 적발되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