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봉합’ 숙제 여전…의료개혁, 의대증원 계속 될 수 있을까

[尹탄핵인용] 의료계, 韓 대행 체제 또는 정치권과 협상 관측
국회·정부·의사 모두에 “대화 의지, 유연함 필요하다” 지적도

26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한 의대생이 의사가운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5.3.26 뉴스1

지난 4일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오는 6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14개월째 접어든 의정갈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2000명 의대증원으로 불거진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우리 사회에 부담을, 국민에게 상당한 피로감을 주고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정치권 그리고 의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추진된 의료개혁에 동력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방향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들은 계속 시행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심이 크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게 할 방안도 고민해야 하는 등 이해 당사자 모두가 유연한 대화로 입장차를 좁혀야 할 시점이다.

당사자 복귀, 추계위 출범, 의대증원 인식차 등 과제 쌓여있어

의정갈등은 지난달 교육부와 각 대학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으로 1년여 만에 변곡점에 접어들었다.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참여 여부까지 확인한 뒤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릴지 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대생 단체가 ‘수업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부는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현장 상황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의결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과 그 결과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생이 받아들일지, 사직 전공의 복귀까지 유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의사들은 증원의 필요성과 증원된 인원의 교육 가능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2.5 뉴스1

사직 전공의의 복귀도 요원하기만 하다. 3월부터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는 의정갈등 이전의 12.4% 수준에 불과하고, 일부는 군에 입대했으며 아예 수련을 포기한 채 일반의로 지내거나 다른 진로를 알아보고 있다. 오는 7~8월 하반기 모집 때까지 갈등 국면에 변화가 있어야 복귀를 이끌 수 있다.이와 함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적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갈등 및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의협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월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만나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00명 증원’이 무리였음을, 국민의힘은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을 각각 강조해 왔다. 그러나 양당 모두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의협 등과 원만히 대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난 4일 뉴스1에 “한덕수 체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의료계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는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박단 부회장 등 당사자들이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핵심 요구로 내걸고 있다. 의협은 원칙론만 제시하다, 유연하게 협의할 기회 자체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억지와 협상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의 추계위법 논의 때 ‘꽉 막혀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이번에 첫 단추는 끼웠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복지부 “개혁 계속돼야” vs 의료계 “전면 중단”…충돌 우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개혁의 경우,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등을 담은 2차 실행방안을 지난달 발표했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의료개혁 기조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도 호응할 만큼 국민에 필요하다는 현안으로 꼽힌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추계위법’이 통과된 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4일 뉴스1에 “특위는 앞으로도 운영될 예정이며 의료개혁은 어떤 정부에서라도 지속될 것이다. 의대증원은 더 강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의정갈등 관련 면담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 의협회장, 우 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025.2.17 뉴스1

반면 대다수 의사단체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으로 불린 모든 정책 추진의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박단 의협 부회장(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이제 수습의 시간”이라며 “현 정부는 윤석열의 독단으로 실행됐던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선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한 의대생들도 이와 유사하다.

결국 현 사태에 윤석열 전 대통령만 퇴장한 채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때로는 물밑 협상, 공개적으론 치열한 토론, 절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 한 의대 교수는 “조기 대선과 맞물린 바람에 관심도는 떨어지고, 대입 일정상 물리적인 시간도 별로 없다. 국회·정부·의협 모두에게 대화와 유연함이 정말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