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소비자 전 분야 걸쳐 집단소송제도 도입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9.8 뉴스1 정부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강화를 위해 소비자 전 분야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7~2029)’을 논의했다.이날 한 총리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 권리 보장 체계를 만들겠다”며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기본계획은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을 비전으로 AI·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소비 환경 조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거래 환경 구축, 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 등 3대 목표 아래 8대 핵심과제와 22개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정부는 우선 AI 기반 시장 감시 환경을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적용을 전 분야로 확대해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용자 친화적인 키오스크도 개발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기술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생활 밀착형 제품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전기용품과 어린이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허위·과장 친환경 표시를 예방하는 한편 일회용기 사용 매장의 다회용기 전환을 지원해 친환경 소비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위원회는 이날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비롯해 2025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 계획 추진 실적 평가와 20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또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과 소비자단체가 제안한 5가지 정책 제언을 보고받았다.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지방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157개 과제에 대한 추진 실적 평가 결과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89개 과제의 전체 평균 점수는 81.3점으로, 전년 80.8점보다 소폭 상승했다.위원회는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정보 표준화 및 제공 방식 개선, 유아용 수면 제품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핸디형 피부관리기 안전 관리 체계 마련, AI 활용 표시·광고물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반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