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모두 핵 보유해야”...북한통 한국 학자 주장 日서도 ‘주목’

러시아와 군사동맹까지 체결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2030년이면 북한은 최대 3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미국에서 트럼프 2기 출범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도 힘을 받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전후 여권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근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며 사실상 자체 핵무장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일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세종연구소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의 핵자강론이 담긴 저서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가 일본어로 번역돼 출간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본 주간지 ‘겐다이 비즈니스’는 최근 한국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정성장 센터장과의 대담형식 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핵무장 찬성 여론이 높아지는 추세다. 예컨데, 지난 1월 최종현 학술원이 내놓은 여론조사에서 약 73%에 달하는 국민이 ‘한국의 핵 보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본에서 ‘핵무장’에 대한 논의는 금기에 가깝다. 주변국들을 침략했다가 원폭을 2대나 맞은 지구상 유일무이한 나라이다 보니 국민들의 반핵 정서가 강하다. ‘비핵 3원칙’은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보유론 주장은 계속 있어왔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우에도 동맹인 미국과의 ‘핵공유’를 주장했다.

특히 핵공유의 경우 일본에서도 찬성여론이 조금씩 느는 추세다. 2022년 산케이 신문이 미국과의 핵공유 찬반을 물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0% 가량이 “핵공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 등 보수 또는 우익 성향 정당 지지자들중 핵공유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0%에 육박했다.

정 센터장은 “핵 보유와 평화주의는 모순되지 않는 개념”이라고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들었다. 우크라이나가 과거 핵무기를 포기 하지 않았더라면 러시아의 침공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앙숙인 인도와 파키스탄도 양국이 모두 핵을 보유하게 된 이후로는 전면적 충돌이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직까지 핵보유국 간에는 전면전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그는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남북간 ‘핵 균형’이 유지되고 한국은 북핵 위협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해리스 누가 되든 한국은 앞으로 핵보유국의 길로 나가야 한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비확산론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반응이 많은데 대해 정 센터장은 “그들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맹목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지만, 북한과 중국이 핵무기고를 계속 늘려가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만 비핵국가로 남아있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비확산론자들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원치 않는다면 먼저 북한과 중국의 기하급수적 핵무기 증산부터 강력하게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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