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싼 전기료=보조금"… 美기업 또 억지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미국 산업계에서 한국에 대한 허위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철강협회(AISI)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을 문제 삼았다. AISI는 "한국은 국영 전력공사를 설립하고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며 "한국 정부는 한국전력을 통해 철강 업체에서 전력을 높은 가격에 구매한 후 이를 다시 보조금이 포함된 저렴한 가격으로 되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법원조차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일종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미국 철강업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산업용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MWh)당 80.5달러로 조사 대상 35개국 중 가장 낮았다. 한국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MWh당 122.1달러로 미국에 비해 51.7% 높았다.

미국 철강업계는 9년 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철강 구매사인 조선사에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해 자국 철강산업을 지탱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방안은 정책대출과 정책보증 등 정책금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미국 자동차업계에서도 전미자동차노조(UAW)가 USTR에 "한국 정부가 노조를 억압하고 임금 인상을 누르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추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 자동차산업의 1인당 연평균 임금은 제조업 근로자 평균 대비 9.3~17.3% 높았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한국이 미국산 수입 자동차에 무리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으로 미국산 차량 5만대까지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 산업계의 이 같은 허위·과장이 트럼프 정부 통상 정책에 반영돼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USTR이 지난 11일까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했는데, 미국 각 업계에서 의견 747건을 제출했으며 이 중 60여 건이 한국과의 무역에 연관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철강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후속 대책을 포함한 '철강 산업 리스크 극복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1.4%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준호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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