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3500억弗 대미투자 국회 동의절차 필요할 수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미 투자펀드 협상과 관련해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 3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사안이라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과정을 밟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3500억달러를 (대한민국) 인구 5100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940만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기업 투자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대미 투자 규모인 5000억달러를 거론하며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라며 "유럽연합(EU)이 투자하기로 한 6000억달러는 GDP의 3%에 불과하다. 주체도 정부가 아닌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은 협상에서 최종 확인돼야 비교 가능하다"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를 두고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이인영 의원은 "연행 과정에서 쇠사슬과 발목 수갑이 등장했다. 이는 명백한 가혹 행위이고 반인권적 행태"라며 "당사자는 물론 한국인들에게 미국 당국은 공개 사과해야 마땅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억류됐던 이들을 직접 또는 기업을 통해 접촉해서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드러난 북·중·러 3각 밀착에 대해 "아직은 3자 연대를 기정사실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형민 기자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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