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민주노총 합심…"한국판 IRA 도입해야"

자동차산업 노사가 함께 전기자동차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툭하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자동차 노사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자동차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 회사와 노조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는 23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정부와 국회에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촉구하는 노사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생산촉진세제에 전기차 등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국가전략기술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비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법안이다.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 후보)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찾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국내생산촉진세제를 포함할 예정이지만, 전기차 포함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동차 노사는 건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 직·간접 고용 156만 명, 연간 수출액 931억달러를 담당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소재·부품·배터리·반도체·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등 광범위한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유럽(EU) 등 주요 경쟁국이 세제 혜택과 관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자국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만 이런 흐름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내 생산 기반 약화와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사는 국내생산촉진세제에 전기차가 포함되면 전기차 생산 확대를 통해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국산 부품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